2023년 04월 14일 02:58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가 기대하는 사업모델


1. 조각 투자 사업모델

⭐ 조각 투자란?
부동산, 미술품, 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을 공동구매 형태로 매입하여 조각 투자 사업자가 보관, 관리,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사업모델입니다.

📫 조각 투자가 관심을 받는 이유
기존의 경우 고가의 자산은 자산이 많은 개인이나 소수의 대규모 자본가들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경우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소액으로 고가의 자산을 손쉽게 공동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각 투자에 문제가 되는 법률 규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고가의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각 투자 사업은 통신판매 혹은 통신판매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고가의 자산을 공동구매 형태로 매입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증권성 인정 여부

📫 증권성
특정 조각 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조각 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높아집니다. ①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②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경우, ② 사업자 없이는 투자자가 조각 투자 수익의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규제
조각 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중단 및 임직원은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나아갈 방향

📫 입법 동향
조각 투자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사업 모델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 기존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새로운 입법을 통해 구분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최근 입법 동향은 해외 규제 방향을 참고하여 새로운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 결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의 활용은 게임 내 재화나 온라인 포인트와 같은 단순한 새로운 결제 수단 방법의 등장이 아닙니다. 소수의 자산가가 독점하던 투자시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누구나 전 세계 고가 자산의 공동 소유권자가 되고 누구나 소액으로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발전된 세계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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