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13일 04:42

MiCA 법안 유럽 위원회 통과 진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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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

2022년 10월 5일 드디어 유럽 위원회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 9월 MiCA 법안이 상정된 지 약 2년만입니다. 이후에 2022년 10월 10일 예정된 유럽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의 통과 및 승인 후 실제로 시행되는 일자는 2024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안을 참고하여 섣부르게 미흡하고 불필요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2024년 즈음으로 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MiCA 법안

MiCA는 유럽 연합(EU)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유럽 전역에 적용되므로 개별 국가에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럽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는 4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① 가상자산 규제 도입을 통한 법적 안정성 보장

②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촉진 및 공정한 경쟁 시장 지원

③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④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이에 필요한 안전장치 마련

가상자산의 범위

증권형 토큰 및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와 같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음과 같은 대다수 가상자산은 MiCA 법안의 규제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NFT는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전자화폐 토큰

>② 자산연동 토큰

③ 유틸리티 토큰

가상자산 발행인의 의무

① 사업설명서 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백서 발간

② 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규제기관의 승인

③ 가상자산 마케팅 관련 규칙 준수

④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신의성실 등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사업의 형태와 방식을 불문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을 위탁받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는 물론 가상자산에 관한 투자 자문 제공자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안에 따라 관련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①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② 가상자산 거래: 중앙화 거래소 사업자

③ 가상자산 교환: OTC 사업자, 펀드 교환 사업자

③ 가상자산 투자 및 운용: 자산운용 사업자

④ 가상자산 투자 자문: 유사투자 자문업자

전환규칙
법안과 규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안의 시행 이전에 발행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백서 발간 등 여러 가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유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행되어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경우 토큰 발행 및 판매, 백서의 발간 및 변경, 토큰 판매를 위한 마케팅, 토큰 발행 및 판매 후 보고, 토큰 거래소 상장 등 여러 가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큰 판매 이후의 계속적 마케팅, 법안 시행으로부터 36개월 후까지 거래소는 상장된 토큰의 백서를 공시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발행되어 거래되고 있는 토큰의 경우 새로운 법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18개월의 유예기간 또는 각 회원국이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MiCA 법안 시행 전에 발행되어 상장한 가상자산 발행인에 대하여는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규제와 감독으로 유도 및 전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법안에 따른 일부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 유예기간 이후에는 법안 시행 이후 절차에 따라 등록된 가상자산과 같은 의무가 적용될 것입니다.

결어
유럽의 MiCA 법안이 통과되어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4년 즈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Lummis-Gillibrand 법안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초점을 두었다면, MiCA 법안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유틸리티형 토큰을 전제로 한 토큰의 발행 및 판매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와 규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MiCA 법안의 실제 시행일은 2024년 정도로 예상되기에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확실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두 법안이 잘 조화되어 가상자산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규제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안을 참고하여 섣부르게 미흡하고 불필요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2024년 즈음으로 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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