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6월 02일 01:11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 Crypto Law & Policy

PDF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2RQD6NZGMBgkEaDC9bibEddWxYlKjNXi/view

- SEC의 행정 및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 SEC가 정지 명령(Cease-and-Desist Order)을 내린 사례

- SEC 고소문(Complaint)을 통한 법적 공방 사례

- 5건의 판결 분석 시사점

- 그렇다면 미국에서 리플의 행방은?

- 한국에서 리플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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