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 24일 11:31

가상자산 범죄와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 Guest Opinion

PDF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udol6EDZ4SY1XZbZ1iWQPuyJOJmO7joz/view

천재들의 작품인 줄 알았던 테라·루나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결론이 났다. 강남 한 복판에서 벌어진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에는 P코인 투자와 관련한 시세조종과 투 자사기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경찰 수사결과도 나왔다. 최근 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건 저변에는 가상자산 범죄가 있었다. 경찰청이 발표한 ‘가상화폐 검거실적’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악용한 유사수신 등 불법 행위 검거 건수는 연평균 220%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상화폐 범죄 는 일종의 ‘정형화’된 형태를 보인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