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6일 04:16

Crypto News Weekly 2 | 2월 1째주의 소식 깊게 톺아보기

ChainLegacy 
1.보고서로 보는 'NFT 저작권법', 간단 정리

  KISA-헥슬란트, NFT 표준화 보고서 발간 1/30



2.'VitaDAO ,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쓰일까 

 화이자 벤처스(Pfizer Ventures), VitaDAO 에 410만 달러 지원



3.국내 P2E 게임 산업법의 방향,국내에서 게임 인식이 안좋은 이유는? 

 "P2E, 게임산업법에 위배"…법원, 재차 게임위 손들었다 



+) 에어드랍 및 소식 



4.넷마블 블록체인 'MBX , 멤버십 NFT' 출시



5. NFT마켓플레이스 블러(Blur),토큰 상장일정 발표

1.보고서로 보는 NFT 저작권법, 간단 정리



21년 4분기 당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밝힌 기본적 입장에 따라 ‘NFT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단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형 토큰’ 형태의 NFT는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1년이 지난 22년 4분기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의 영향으로 크립토 윈터라 불리는 침체기를 맞는 중이며 , 최근의 사태들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도 기존 금융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의 기준은 현재 유예된 상태지만 NFT에 대한 과세도 추후 진행 예정인 만큼 저작권법 또한 국내외 사례 및 기술 표준화를 연구하여 표준화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98쪽에 달하며 내용 및 범위를 살펴보자면 아래로 나열할 수 있다.
1. 저작물과 저작권법 정의 및 분석
-저작권법 분류 및 분석

2. NFT 정의와 저작권법과의 연관성
-국내외 NFT 시장의 저작권 침해 사례 분석
-주요 규제당국의 현황

3. NFT 저작권 표준화 방안 연구
-저작권 체크리스트
-상기 분석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구조 설계 (EIP 필터링 활용)

이 중 NFT EIP 에 대한 조사 부분을 살펴보면 이더리움 개선 제안(Ethereum Improvement Proposal)의 개요와 함께 저작권 관련 권리 표기가 추가적으로 EIP에 업데이트 가능한지 나열되어 있다.

현재 저작권 관련 활용될 수 있는 EIP는 27개가 있으며,그중 초안 상태는 14개, 검토 상태는 3개, 라스트 콜 상태는 4개, 최종 상태는 6개가 존재한다.

제안된 NFT 저작권 관련 EIP에는 대부분이 권리 표기 등 제한적인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지만, 컨트랙트 차원에서 권리에 따라 NFT 시장 활동을 통제하는 함수는 제안되지 않은 점(NFT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었음) 을 토대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이 나왔다.

기술 관련 업데이트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길 바라며(링크) 가볍게 읽어볼 수 있는 [NFT 시장 내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해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을 아래에 나열하였다 .

 
[NFT 시장 내 저작권 침해사례]
1. 에르메스와 메타버킨



2022년 1월 14일 에르메스는 메타버킨NFT 제작자인 메이슨 로스차일드에게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로 소송진행
— 에르메스는 메타버킨의 “버킨”이란 고유명사를 사용, 버킨백과 유사한 NFT 디자인 활용과 불공정 거래*를 지적(상표권 침해 , 상표 회석 , 사이버 스쿼팅 등으로 고소)
— 불공정 거래* : 메타버킨이 판매하는 NFT를 구매해도 실제 버킨백의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주장
— 결과 : 오픈씨 삭제, 그리고 로스차일드에게 중단 요청했으니 예술에 관한 수정조항 1조의 권리 주장함
관련 기사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13014470732024

 

2. 나이키와 스톡엑스



2022년 2월 3일, 스톡엑스가 발행한 NFT가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 하에 나이키는 스톡엑스에 피해 보상 및 중단 명령을 요청함
  • 나이키는 스톡엑스에서 판매한 9개의 한정한 ‘Vault NFT Series’ 중 8개가나이키 제품의 이름과 제품 사진이 연동되어 있었고, 스톡엑스가 나이키 브랜드를 이용하여 관심을 끈다고 판단하여 ①상표권 침해 ②상표 출처의허위 표시 ③상표권 희석 등으로 스톡엑스를 고소
  • 스톡엑스는 리셀 비즈니스 사업자로, 이번에 판매한 NFT는 연동된 실물 제품의 재판매를 위한 ‘보관증’과 ‘판매 증서’ 역할을 하는 NFT를 발행한 것으로 주장함
 

3.미라맥스와 쿠앤틴 타란티노



펄프픽션 NFT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2021년 11월 17일, 영화 제작사 미라맥스는 펄프픽션의 미공개 장면과 각본 초고를 NFT로 판매하려는 쿠앤틴 타란티노감독에게 소송을 제기함
  • 미라맥스는 타란티노가 미라맥스에게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고 위임했기에펄프픽스 관련 상품을 경매하기 전 논의가 필요했다고 판단하였으며, 경매철회 내용증명 서한을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①계약 위반 ②저작권 침해 ③상표권 침해 ④부정 경쟁 혐의로 고소함
  • 타란티노는 펄프픽스 NFT 제작과 판매는 제한된 출판권 내 속한다고 주장하며 경매를 강행했음
 

4.신세계 제이릴라 오픈씨 무단 도용





2022년 2월 9일, 신세계푸드 캐릭터 제이릴라의 디지털 작품이 무단으로 오픈씨에 등록돼 판매되었으며, 신세계푸드는 오픈씨에 제이릴라 NFT 관련된 상품을 판매 중단 요청함
  • 글로벌 NFT 마켓 오픈씨에 신세계푸드 캐릭터 ‘제이릴라’를 도용한 작품이 무단으로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는 걸 확인한 신세계그룹은 오픈씨에 삭제 요청을 하였으며, 해당 컬렉션 판매는 중단됨
  • 개인이 무단으로 도용해 수익을 올리는 저작권 침해 사례이며, 특허 법인을통해 저작권 소송을 검토 중이라 밝힘
 

KISA-헥슬란트의 NFT 표준화 보고서에서 말하는 시사점

국내외 NFT 저작권 침해 사례는 기존 창작물의 2차 활용에 대한NFT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적·기술적 표준의 필요성이 강조됨
  • 저작물의 2차 활용으로 발행한 NFT에 포함된 저작권 관련 권리와 기능을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 누구나 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 필요
  • 탈중앙화 특성상 도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사례 발생 시 피해자와 플랫폼 간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정립 필요
  • 메타버스, NFT 등 국경 없는 산업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참여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NFT 저작권 기술 표준규격 설계 필요
NFT 표준화 보고서 <- 보러가기

 

2.VitaDAO ,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미래의 블록체인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쓰일까

- 화이자 벤처스(Pfizer Ventures), VitaDAO 에 410만 달러 지원 (클릭 시 링크이동)


  • VitaDAO ,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미래의 블록체인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쓰일까?
VitaDAO는 설립 이전에 분산된 약물 개발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작업했다고 한다. 그러다 특허를 소유한 회사 대신 환자, 연구원, VC, 제약, 학술 연구실, 생명 공학자 등 서로 다른 개인 및 그룹이 모두 협력하여 IP의 일부 소유권을 대가로 약물 개발에 기여했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IP 소유권을 단편적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포함, 협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누락되는 기존 Web2의 단점을 Web3로 구축시켰다.

Web3는 인센티브 및 거버넌스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샌드박스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명확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제공했고 그걸 통해 현재의 VitaDAO를 설립하며 여러 생명공학 프로젝트에 지원 및 해커톤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진행하는 VitaDAO Hackathon은 환자 관리 및 딥러닝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을 만든다던지, 유전체학 , 약물 개발 등의 형태로 진행한다.
  • 미래의 블록체인 기술은 의료분야에서 어떻게 쓰이게 될까 ?
위의 DAO처럼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의료정보를 보유한 병원, 개인, 기관이 정보 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보상 매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는 영상 정보, 개인 건강 기록 등 방대하고도 실시간으로 바뀌는 의료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로 운용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 여러 분야에서 실행하고 있듯 온체인과 오프체인으로 구분되는 정보 운용이 필요하며, 개인 건강 기록과 같은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서울의 경우 세계에서도 손꼽는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다면 병원내 의료 청구 관리 , 공급약품 관리, 신원 증명 , 의료 정보 관리가 수월해질 것이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등 축적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유통해서 의료 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국내 P2E 게임 산업법의 방향 , 국내에서 게임 인식 안좋은 이유는?


무돌로 보는 국내 P2E 게임 산업법의 방향
게임위는 NFT거래 등으로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관련 게임 회사들에게 등급 분류를 거부해왔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경품,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가 금지돼있고 거래 가능한 NFT는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이렇게 게임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P2E 게임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졌다. 국내 일반 대중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1심에서 패소하면서 더욱 국내 게임 규제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에 이어 정리되지 못한 규제가 있는데 바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가 포함돼 있었지만 의견 차이로 개정안을 의결시키지 못했다. 다른 의견을 주장한 A 국회의원은 , 현재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또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 약세와 위믹스 사태에 침체기를 맞은 블록체인 게임도 주목해야할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지난해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60% 이상 급락했고, K게임코인 가격도 폭락했지만 국내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P2E 에 집중하는 국내 게임사들의 해외 산업진출은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P2E 게임 회사들은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고 국내 P2E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현재 P2E 게임 규제를 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 베트남 세 나라뿐이며 국내 게임 개발사인 네오위즈와 위메이드는 중동에 현지 법인까지 만들며 게임 개척지로 노리고 있다.

 
국내에서 게임 인식 안좋은 이유는?
사실 과거부터 게임에 대한 이미지는 원래 좋지 않다. 게임이 사람의 정신과 심리에 안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뉴스에서도 게임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여러 사건들이 기사화되며 게임은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며 ‘폭력적이다’ 라는 이미지가 굳혀졌다.(한국 드라마의 게임 하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폐인모드였다) .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히 ‘보수적’이다. 게다가 2000년대 중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사행성 게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P2E 게임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도 ‘바다이야기’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뉴스에 따르면 글로벌 서비스 중인 국내 P2E 게임들은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P2E 게임 가운데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 합산 전 세계 매출 1,2위가 넷마블과 위메이드였다고 한다.

두 게임 역시 글로벌 버전에서만 이를 도입하면서 2월 5일 당시 동시접속자가 10만명을 돌파하고 필리핀과 브라질에 국한됐던 미르4 게임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사우디,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즐기는 유저층이 분포되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게임을 즐기고 싶은 유저들은 vpn 우회 방법을 통해 게임에 접하고 있는 걸로 안다.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세금이 유예되면서 규제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여러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하며 특히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접근 방식을 참고해야한다는 금감위의 발언이 생각이 난다. 미국의 규제 방식을 따라 가상자산 관련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문체부도 금감위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국내 P2E 게임 산업법을 조금 개선하면 좋겠다.

 

4. ‘넷마블 블록체인 MBX’ 멤버십 NFT 출시 (Freemint)



MBX의 멤버십 NFT인 Marblership이 출시되었다. MARBLEX의 NFT기반 멤버십 프로젝트로 5,600개의 수량으로 구성되어있으며 ‘Playone Games’에서 INO를 진행한다.Marblership NFT의 첫번째 컬렉션인 ‘레인보우 컬렉션’은 여러 혜택이 존재한다.

유틸리티가 제공되는데 대표적으로는 NFT Stayking을 통해 $MBX를 채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민팅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세내역에 대한 주목이 있었는데 플레이원게임즈의 INO에서 응모를 통해 FCFS로 진행되며 가격은 Freemint로 진행된다. 토큰채굴 유틸리티와 마블렉스 생태계의 WL&에어드랍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에 여러 관심이 쏠릴 듯 하다.

 

주요 혜택

-MBX 채굴 -레벨업가능(채굴량 업) -NFT 에어드랍 & INO혜택 -MBX Universe 게임쿠폰: 마블렉스 생태계 쿠폰 증정

일정

-WL 응모: 2/9 17:00 ~ 2/16 17:00 -당첨자 발표: 2/17 17:00 -1차 INO 시작: 2/20 21:00 ~ 2/21 20:00 *1차 수량은 500개 / 총 발행량은 5600개

INO 참여방법
  1. WL 응모(Playone for MBX (https://www.playone.games/ino))
  2. WL 당첨확인
  3. 당첨 시, 경쟁 민팅 3:1확률
 

5.NFT마켓플레이스 블러(Blur) , 토큰 상장 일정 발표



Blur 는 새로운 형태의 NFT 마켓플레이스 및 애그리게이터로 로열티 없이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판매할 NFT를 리스팅할 수 있다. Blur는 또한 여타의 NFT 거래소보다 빠르고 더 나은 도구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목표는 사용자가 시장을 활용하고 가치 있는 에어드랍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장려하여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더 많은 로열티 지불, 더 많은 목록 및 판매, 더 높은 사용자 “충성도”는 사용자가 더 높은 가치 또는 희소성의 에어드롭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BLUR는 BOX 에어드랍을 통해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NFT 거래 플랫폼으로 *BID점수를 사용하여 에어드랍을 지급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1월 출시 예정이었던 토큰 일정은 2월로 미루어졌었는데 벌써부터 BYBIT, MEXC, GATE.IO과 같은 CEX에 상장소식을 알려져 화제가 되고있다.

$BLUR 토큰의 런칭일자는 2023년 2월 14일로 런칭 발표 후 거래량은 폭발하고 있다.

 


런칭발표 후 폭발하는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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